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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민종 작성일23-10-16 11:12 조회1,54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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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의 권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제1호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.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돼야 한다.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됩니다. 그 내용과 제한은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. 국회는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을 선출한다. 모든 국민은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집니다. 각 행정부처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모든 국민은 노동할 의무가 있습니다. 국가는 민주적 원칙과 법률에 따라 노동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한다.
의원을 제명하려면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. 자녀가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이 규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입니다. 감사감독위원회의 조직, 권한, 감사위원의 자격,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, 그 밖에 감사감독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공무원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단결하고, 단체교섭하고,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.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 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. 정당의 설립은 자유롭고 다원적 정당체제가 보장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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